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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입법 단속에 나섰다.
의원들이 법안 발의 전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임대료 멈춤법' '1가구 1주택법' 등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법안이 당 전체의 입장으로 비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자녀 입시비리를 포함해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질의하는 취재기자의 손을 뿌리치고 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