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논의 중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달 중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설 연휴(2월 11~14일) 전 지급을 목표로 했지만, 연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속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지원금 재원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분위기다.

3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꺼낸 국민의힘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상공인 맞춤형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앞당겨 1월중에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예정이다.

당정청과 여야가 내년초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1, 2차에 비해 줄어들면서 향후 수혜대상 선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수혜대상이 2차 때 지원받은 국민, 업종과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권 유력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연일 당정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응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당초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중이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지급 대상을 확대할 여지도 남아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는 양상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업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